일선 경찰관들이 입는 방탄복 1만1500벌의 사용기한이 지났는데도 경찰청이 교체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 송도 사제총기 사건이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방탄복 교체 사업을 진행했는데, 열 달이 지나도록 계약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그사이 경찰관들은 수명이 지난 방탄복을 입고 범죄 현장에 나서야만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찰청이 2016년과 2017년 도입한 방탄복은 각각 1만1500벌씩 총 2만3000벌이다. 경찰청은 방탄복에 내부적으로 장비가 제 성능을 유지한다고 보는 사용 기한 격인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있어, 2016년 도입분 1만1500벌은 2025년으로 이 기한이 끝나 교체해야 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경찰청이 그해 예산에 이 물량의 교체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경찰청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이 '방탄복'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을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탄복은 다른 장비들과는 다르게 겉만 봐서는 노후 여부를 특히나 알기 어려운 장비기 때문이다. 방탄복은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질긴 특수섬유인 아라미드를 여러 겹 겹쳐, 그 마찰력으로 탄환을 붙잡는 구조여서 습기와 자외선에 섬유가 화학적으로 변형되기라도 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방호 성능은 떨어지게 된다. 노후화된 방탄복은 입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야마토 무료 게임 실제로 경찰청은 이와 유사한 장비이자 사용빈도가 높은 방검복은 2023년부터 매년 교체 예산을 제때 편성해 집행해왔다. 유독 방탄복만 교체 계획 없이 방치된 것이다. 경찰청이 움직인 계기는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송도 사제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택에서 사제 폭발물까지 함께 발견된 사건으로, 국내에서 사제총기 살인이 벌어진 것은 2016년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이후 9년 만이었다. 총기 청정국이라 여겨졌던 한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총기 사용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 내부의 불안감 역시 커졌다. 특히 해외에서는 기술 발달에 따라 3D프린터 등으로 만든 사제총기 범죄가 잇따르고, 국내 피의자도 인터넷 영상으로 제작법을 익힌 것으로 조사되면서 사제총기 위협은 더 이상 관련 당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이에 경찰청은 그해 10월 구성원 사기진작과 대응력 강화를 내세워 부랴부랴 '신형 방탄복 구매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애초부터 내구연한이 지나 방치되고 있던 그 1만1500벌을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겨우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의 방탄복 및 방검복 교체 현황 ⓒ국회 예산정책처 피복 예산 52억 빼내 급조…그런데 제대로 사지도 못했다? 두 번째 '예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다. 온라인 릴게임 정보 당초 편성됐어야 했던 방탄복 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부랴부랴 수립한 사업의 재원을 메우기 위해 경찰청은 피복관리 사업 안의 '경찰관 희망품목비' 예산 503억1400만원에서 51억8000만원을 조정해 '외근장구·보호장비' 항목으로 옮겨 쓰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편성 필요성 및 소요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며 사실상 내구연한 초과가 예정돼 있어 미리 편성했어야 할 예산이었다는 .을 꼬집었고, 이러한 집행이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기난사 사건 같은 위험 범죄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준비했어야 할 일이었다는 얘기다. 세 번째, 송도 사건으로 인한 '긴급 대응'이라는 예산 편성의 목적까지 무색해져버렸다. 2025년 10월에 계획을 세우고 12월에야 입찰공고를 낸 탓에 연내 집행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정이었다. 우리나라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해 12월 31일까지 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반납하거나 이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입찰공고부터 성능검토·계약·납품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방탄복 구매를 해가 넘어가는 12월에야 첫 공고를 내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 급편성 예산 51억8000만원은 전액 올해로 넘어왔다. 애초에 그해 쓸 수 없는 이 돈은 현장 경찰관들의 피복 보급에 더 알맞게 쓰일 수 있었을 돈이다. 올해 나머지 1만1500벌도 기한 만료…악순환의 반복 모바일 바다시즌7 네 번째 문제는 설령 아무리 빨리 절차를 진행해도 계약마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다는 。이다. 방탄복은 제조기술과 성능이 중요한 품목이라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일반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는 업체가 낸 제안서의 성능·기술을 평가하고 조건을 협상해 계약 상대를 고르는 방식이라 일반경쟁 계약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어도 연내 집행 자체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어렵사리 진행된 입찰공고에 참여한 업체조차 전부 성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난항은 계속됐다. 경찰청은 재공고를 냈고, 올해 5월 기준으로도 참여업체의 성능 심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송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열 달이 지날 때까지, 애초부터 교체됐어야 할 방탄복이 이렇게 제대로 된 업체와 계약도 맺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당장 2017년 도입분 1만1500벌의 사용기한 역시 올해까지인데, 경찰청의 교체 예산 편성 계획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듯 2027년이다. 이 역시 기한을 넘긴 뒤의 교체다. 계획대로 진행돼도 사용기한을 넘긴 방탄복 2만3000벌 전량이 한동안 사용돼야 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일반적인 장비·물자와 달리 보호장비는 경찰관의 안전과 대응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경찰청이 내구연한과 노후도, 보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체 시급성을 분류하고 적기에 교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00벌의 사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