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형사·사법 체제가 대변혁기에 직면했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온 검사의 직접 수사 체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기소를 근간으로 한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적용 기준도 모호해 수사 현장 혼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정치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형소법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발생·인지 사건은 물론 고소·고발 사건까지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만 있다.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온라인 손오공 게임 새 형사·사법 체제의 출범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다.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송치받는 자체가 위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203조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은 곧 수사의 영역”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수사권 자체가 없는 검사가 구속 권한 아래 피의자를 송치받는 자체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검사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한 조항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진술 등이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실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사건에 한해 전건 송치하도록 한 。도 한계로 꼽힌다 체리마스터 릴게임 .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주요 민생 범죄가 빠진 데다 1차 수사기관이 어떤 법률과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건 송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이들 사건과 함께 사기 등 민생 범죄도 전건 송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어느 한 소외계층에 맞추기보다는 민생 범죄 피해자 전체를 약자로 보고 법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형사·사법 체제의 핵심 축인 중수청·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중수청은 8월까지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마련해 9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조직 규모와 직급·보수 체계, 지휘·보고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사의를 표하면서 조직 개편 등 공소청 설립은 물론 수사준직 개정과 같은 후속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원 약 14만 5000명과 막대한 수사 권한을 쥐게 된 이른바 ‘공룡 경찰’ 내부에서도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경찰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적체된 수사 업무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폭 늘어나고, 기소에 이르기까지 수사 완성도를 끌어올릴 책임이 막중해졌다’는 등 우려가 제기된다. 또 자칫 권한 확대가 경찰 조직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장애인 학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