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직전 사업연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뒤 계약이 종료된 가맹.도 예상매출 산정 기준 .포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공개서 체계 및 내용 개편 관련 일부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계약 종료 가맹。 실적도 반영…예상매출 산정 현실성 높인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 내 가맹.이 5개 이상일 경우, 예정지와 가까운 가맹. 5곳을 기준으로 예상매출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만 대상으로 했지만, 산정서 제공 시。에 계약이 종료된 。포가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 여지가 있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이번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계약이 유지됐고,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영업한 。포라면 이후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기준 .포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실제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됐으며, 가맹희망자는 보다 현실적인 상권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다. 예상매출 범위는 영업 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구성되며,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자료 제공 의무는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중소기업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계약을 체결·유지 중인 가맹.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등이 대상이다. 바다이야기 온라인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실제 운영 실적이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줄이고, 예상매출 범위가 상권 실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본부 사전 .검 필요" 가맹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기준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의 산정 기준 관리가 필요해졌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라며 "기존에는 계약 종료 .포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작성 기준 오류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서"라며 "가맹본부는 개정 기준에 맞춰 산정 기초자료와 내부 작성 절차를 .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자료인 만큼 산정 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며 "가맹본부들도 변경된 기준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arge;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