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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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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과 2대 공간축(지역주도성장, 경제영토 확장) 구현에 속도를 높입니다.
산업부는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AX와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합니다.
또 권역별 핵심산단 7곳은 2030년까지 M.AX 클러스터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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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합니다.
연 수출액 1조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목표로 기반 다지기에도 나섭니다.
방산·원전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합니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합니다.
초중질유·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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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합니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앞선 업무보고 자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성과와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상반기 중동전쟁에 신속하게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결과 유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산업부는 평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제 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어제(3일) 업무보고 사전 백브리핑에서 "(해제는) 어느 한 시。의 가격 하락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확실하게 자유로워지고 안정적인 밴드에서 가격이 움직일 때 최고 가격제 폐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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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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