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고(故) 박형규 목사와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폭행·감금 사태를 초래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정국의 분수령이었던 6.10대회 개최장소였던 서울 광화문 대한성공회에 모였던 국민운동본부 소속 멤버들. 앞줄부터 서경원 전의원, 박형규 목사, 계훈제, 양순직, 지선, 진관 스님, 김명윤 변호사. 중앙포토 서울고법 민사6-2부(재판장 강경표)는 지난달 9일 서울제일교회와 교인 95명이 1980년대 보안사의 교회 탄압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승소 선고했다. 이들은 ‘길 위의 목사’라 불리는 박 목사와 함께 교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경찰서 앞에서 노상 예배를 했던 교인들이다. 사건의 발단은 44년 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목사가 전두환 정권의 5·18 광주 학살 사태를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알리는 등 민주화운동을 이어가자, 보안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계 저항세 무력화 대책’을 세워 대응했다. 박 목사를 서울제일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교회 내부에 견제 세력을 조직한 것이다. 반대파 교인들은 1983년 8월부터 박 목사의 퇴진을 압박하며 설교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손오공예시 . 예배 시간 내내 찬송가를 부르거나 솥뚜껑을 두드리며 헌금대를 내리치는 식이었다. 보안사는 이런 반대파 교인들을 지원·활용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사가 조장한 갈등은 결국 폭력 사태로 번졌다. 1984년 9월 반대파 교인과 외부인들이 박 목사와 일부 교인들을 감금했고, 같은 달 박 목사는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교인들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해 12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7년간 서울 중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재판부는 안기부·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사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A씨에 대한 안기부의 검토보고서 중 관계기관 의견란에는 “검찰: A씨가 폭행 사실을 시인할 경우 박 목사의 ‘당국 배후공작’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경찰: 최대한 지연 수사하고 보안사 배후설은 사실무근으로 처리”라는 방침이 담겨 있었다. 안기부는 이 사건을 “A씨 개인 문제로 국한해 처리”하도록 경찰·검찰에 조치하겠다고 적었다. 1992년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 은퇴식에서의 박형규 목사 모습. 중앙포토 바다이야기 릴게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교인 20여명의 신청을 받아 2022년 11월 “국가는 목사를 비롯한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진화위 결정을 계기로 서울제일교회와 교인들, 사망한 교인의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인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장기간 계속된 교회 내부 분쟁이 폭행 사건 등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며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1983~1986년에 걸쳐 서울제일교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만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1심은 국가가 서울제일교회에 4000만원, 교인과 그 자녀 등 개인들에게는 각각 약 62~18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박 목사의 자녀 4명에 대한 배상액을 각 1875만원에서 2175만원으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에 대해 “당시 서울제일교회 교인으로서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박 목사에 대한 축출 공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일반 교인들에 비해 더 클 것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을 고려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