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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0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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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맞춰 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는 등 후속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행사로 일선 수사관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법률 전문가가 먼저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분석·정리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주도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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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수사기획조정관이 이끄는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TF'를 꾸려 지난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경찰 내부 규칙과 절차를 정비하고 관서별 보완수사 이행 상황을 .검한다. 홍 본부장은 "현장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문제。을 。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보완수사 요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여기에 답변할 의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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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본부장은 "송치 전 검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건을 보내면 지금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초동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도 공소 제기·유지자로서 수사기관들을 잘 이끌어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1차적으로 올해 초 내부 조정을 통해 1,900여 명을 수사팀에 배치했고 추가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가 먼저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분석·정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기 전, 법률적 쟁.과 핵심 요지를 가다듬어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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