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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03 10:47 | 조회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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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우회는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는 물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충분한 심의와 토론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와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법안을 처리한 것은 여당의 오만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법 개정으로 발생할 각종 혼란과 부작용, 피해자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조계와 피해자들의 목소리, 국민 여론을 외면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우회는 또 "양심적인 법률가와 피해자 단체, 국민과 함께 왜곡된 법률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단체로,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주요 검찰·사법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입장을 발표해 왔다. 릴게임신천지무료머니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뒤 표결에는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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