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내년부터 정년 퇴직한 숙련공을 대상으로 재고용 제도를 정식 도입한다. 한국GM 노사가 28일 타결한 임금·단체협상 최종안에는 퇴직 숙련공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해 최장 1년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시범 운영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효용성을 노사 모두가 인정한 셈이다. 한국GM 외에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2019년 기술·정비직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고 KG모빌리티는 지난해부터 퇴직자들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숙련도를 갖춘 기술 인력이 필요한 회사 측과 은퇴 후 소득이 필요한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퇴직자 재고용은 특정 업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년 제도가 있는 기업 중 약 40%에 달하는 17만여 곳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재고용률은 47.8%로 사실상 근로자 2명 중 1명이 정년이 지난 뒤에도 다니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3곳 중 2곳이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연장을 시행 중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인구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발맞춰 산업계가 근로자의 은퇴 시기를 늦추는 자연스러운 해법을 찾아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당정은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에만 매달리고 있다. 바다이야기 apk 노동계가 요구하는 ‘65세 정년’ 법제화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데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청년 고용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37년까지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은퇴 후 연금 수령 때까지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려면 60세 이후에도 일할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알아서 은퇴 시기를 유연하게 늦추고 있는 와중에 굳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년 연장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당정은 이제라도 기업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년 연장 강행을 멈추고 노사 상생과 노동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스러운 해법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