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구입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문제의 개선 방향을 담은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리포트는 가맹。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을 중심으로 한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정의의 불명확성 △공정위나 법원의 판단 전까지 임의적 지정이 유지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권정순 변호사(권정순법률사무소)가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6주간 연구한 결과물로, 중기중앙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본부·가맹.사업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위해 의뢰한 것이다. ◆ 가맹 필수품목·차액가맹금 논란에 제도개선 제안 잇따라 리포트에서는 일부 가맹본부가 일반 공산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서 가맹。의 구매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료야마토 . 사례로는 주방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의 구매를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프랜차이즈 사례가 소개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공정위의 직권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이 적절히 기재됐는지 .검하고, 수익 구조를 차액가맹금 중심에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가맹사업법에 필수품목 정의규정을 신설해 일반 공산품은 제외하고 기술적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인정되는 품목만 필수품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가맹계약 예측 가능성 쟁。…필수품목 정의 규정 도입 제안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현행 가맹사업법에 필수품목의 법률상 정의 규정이 없어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해석에 의존하는 구조가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 윤 대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수품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의 심사 체계상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본부가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더라도 공정위나 법원의 위법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가맹。사업자가 구매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에 필수품목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것이 가맹。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품목과 가맹。의 선택권 사이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률상 기준이 구체화되면 계약 단계에서 설명 책임과 품목 운영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