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주목받은 인물들이 있다.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앨 경우 사회적 약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14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당론을 거스르고 소신을 지킬지에 이목이 쏠렸지만, 결국 9명은 당론을 따라가는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17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고, 기권 1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체리마스터 비법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위헌성과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와 기권표를 각각 던진 곽상언·이소영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의 일원이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발의 당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고, 개정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홍 의원과 곽상언·이소영 의원 외에 고민정·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주철현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곽·이 의원 외에 나머지 9명은 전날 본회의에서 모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법 대표발의자인 홍 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체리마스터 다운 . 이들 의원 모두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최종 당론으로 정한 。을 감안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각각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이소영 의원은 모두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온 법조인 출신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곽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후 SNS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썼다. 곽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장인인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돌아가셨다”면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했던 의원들에 대한 ‘응징’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 이들 11인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때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제기된다. 강성 지지자들은 이들 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내 왔다. 셨다”면서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