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두 대통령의 사건들이 닮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범한 행위다. 적용된 혐의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재판 결과가 정당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생긴다. 예상되는 반환 액수가 있다. 국민의힘은 397억원, 민주당은 434억원이다. 서로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한다. 듣는 국민에게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서로 맞물려 갈 듯하다.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이 허위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도 법원은 허위로 판단했다. 스톰게임 ‘(표심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뜻을 밝혔다. 이날 많은 국민이 언급한 사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다. 역시 2022년 대선이었다.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등의 발언이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모두 소속 정당에 치명적인 재판이다.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엄청난 돈을 반환해야 한다. 양당 모두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 돌아보면 양당의 희비가 교차한 두 사건이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이 추진한 법이 있다. 이른바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이다. 민주당의 434억원 환수를 위한 법안이었다. ‘꼼수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오션파라다이스시즌7 . 지금은 자기 당의 397억원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부담스럽기는 이 대통령 등 여권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절차가 자연스럽게 비교 받게 됐다. 당장 ‘이재명 선거법도 재개하라’는 여론도 있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다른 사건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있고,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이 있다. 하지만 법률도 다르고 혐의도 다르다.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두 선거법은 다르다. 허위사실 공표라는 내용이 같다. 수백억원을 반납할 정당의 처지가 같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형량이 비슷하다.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절차마다 한쪽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크다. 모두 함께 굴러 떨어지는 개미지옥이 돼 갈 판이다.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선거법. 이재명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선거법. 권력과 수사가 시차 없이 겹쳐졌다. 그래서 양쪽 모두 휘말린 씁쓸한 두 재판이다. 경기일보 1심에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