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집값 안정·노후 준비 문제‥정부에 되물을 수밖에 없이“ 장성철 "당정 협의 통해 누더기 '부동산 세제 개편 수정안' 나올 듯" 김상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한번도 성공한 적 없어" 장성철 "부동산 규제로 2028년 총선에서 떨어지게 생겨‥찬성할 민주당 의원 몇이나 되겠나" 김상일 "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약자들 설득할 수 있어야” 장성철 “보완수사권 폐지로 권력의 견제와 압박에 제대로 된 수사 어려울 것” 김상일 "민주 전당대회 당권 주자 정청래·김민석 둘 다 불안‥공세 과격해져" 장성철 "전당대회, 김민석이 99% 당선" 김상일 "최고위원 후보 이성윤, 지구 밖에 한 18년 있다 오신 분 아닌가 싶어" 장성철 "집권 여당 최고위원 후보들 토론 수준 처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공정과세를 기본 방향으로 꼽았는데요.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 부담은 덜고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 부담은 늘리는 데 초。을 맞췄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정부 설명, 그리고 여야 반응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지난달 30일) >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또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어제) >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렴주구 조세 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졸속 세제 개편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세금 폭탄,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상일 > 일단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가면 나갈수록 자산으로 소득을 얻는 규모와 노동 임금으로 얻는 소득의 격차는 훨씬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격차를 줄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조세를 통해서 거둬들여서 재분배 해주는 건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과세를 기본으로 했다는 방향과 취지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세제 부분인데 부동산 세제 부분은 집값의 안정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 형성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기가 적절하냐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산시장 구조조정을 통해서 머니무브를 통해서 주식시장 유동자산 시장으로 옮기는 데 성공하는 듯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돈이 머물 수 있게 배당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주 권한이나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도 다 개선해서 안정적인 자산 시장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단일종목 ETF’라는 괴물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전한 게 아니라 도박판이다. 국민들한테 우리가 도박하라고 안 하잖아요. 개인 책임으로 돌릴 거면 도박판도 열어줘야죠. 카지노 이런 것도 다 열어줘야죠. 그런데 너무 투기성이 강하면 국가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인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유동자산 시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우리가 해야 돼? 너무 위험한데. 결국 부동산뿐이 없는 것 아니야’라는 인식을 하는 시기에 부동산 과세를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지금 돈을 벌고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야 버티겠지만 그럼 노후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라고 정부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은 민생 정책은 좋은 의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책의 의도와 취지 이런 게 가장 좋은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완벽하잖아요. 근데 왜 그거 안 하죠? 우리가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결국 사람의 독재에 의존하지 않으면 다 작동하지 않고 그러면 선한 독재라는 걸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작동하게 하려면 공급이 나올 시。에 공급 로드맵이 확정된 시。에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시장 자산도 안정이 됐을 때 이럴 때 종합적으로 부동산, 세제, 금융, 재정, 공급 이게 맞물려서 발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이 유지되려면 정권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중도층까지를 포괄해서 지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 진행자 > 의도와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집권 초반기에 계속해서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진 않겠다라고 계속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결국엔 세금을 올린 거잖아요. 세금을 올려서 조세를 정상화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러한 지금 명분과 논리로 세제 개편이 있었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말도 설득력이 있고 민주당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금 폭탄, 조세 강탈이라고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지, 이러한 조세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분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과연 2028년 총선 때 어떻게 작용이 될지 영향을 끼칠지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정부 안이잖아요. 그러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릴게임모바일 저는 기본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은 완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서 약간 원래 정부가 하려고 했던 그 틀보다는 상당히 누더기처럼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그리고 비거주 1주택은요. 수도권에도 영향을 주지만 지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성공했다 그러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나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어’ 이게 있습니다. 그럼 서울의 그 집 한 채라는 건 성공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만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 세금 부담이 다 발생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업의 생산적인 투자 이런 것에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공제도 주고 한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업이라 그래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 가면 사중손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대기업만 몰아주는 그런 또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기업을 강조해서 핀포인팅 할 수 있는 과세 혜택 부분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이 사실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 구간에서는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을 보면 시가 40억 원 넘는 아파트거든요. 서울아파트 중에 4.7%가 해당된다고 하고 서울 강남·서초에 80% 가까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정부 설명에 따르면 세 부담 느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는 핀셋 설계를 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상일 > 명분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에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인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 김상일 >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나는 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부동산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산시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죠. 그래서 머니무브를 하고 자산시장을 구조조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잘 됐으면 지금 해도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그쪽이 막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 보시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종부세 폭탄이라고 그랬는데 ‘2%뿐이 해당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말로 얘기하는 형식적인 명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역작용을 안 만들려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흘러갈 거야라는 로드맵과 시뮬레이션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이때 돼서 완화되고 이렇게 하면은 매물은 몇 호가 나와서 매물이 풀려서 이런 효과를 거둘 거고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 매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동의하지라고 하는데 좀 이따 매물이 안 나와 그럼 빨리 바꿔야죠. 소득주도성장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은 구상이었어요. 근데 그거 왜 실패했습니까. 민간 소비가 1분기, 2분기는 늘었습니다. 소득을 늘려주니까. 근데 3분기 때 민간 소비가 줄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순환 구조가 작동을 안 하네. 체인이 빠졌네 자전거 바퀴에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그 명분만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본인들이 실패를 자인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효과를, 단일종목 레버리지도 똑같아요. 중장기적으로 효과들을 다 검토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소평가하고 환율방어라는 명분만 가지고 해서 이 사달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인식과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이 극소수다라는 게 설명이지만 체감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계신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20억 원 이상 자택을 보유한 분들의 세금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얼마라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내던 세금을 낸다고 하면 상당히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1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억 정도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대략 한 3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럼 서울 지역, 그리고 지방 수도권에서 20억 원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저는 솔직히 딴 나라 얘기 같아요. 40억 이상 아파트, 서울아파트 4.7% 이것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95%의 가구 아파트는 이것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비싼 아파트 많이 있구나 부럽다. 나는 종부세 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거주 1주택자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거주 1주택자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집이 서울에 있는데 나는 아이 교육 때문에, 나는 직장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내가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월세로 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 집을 누군가에게는 또 전세나 월세로 줄 거 아닙니까. 온라인 황금성 가격을 그러면 세금만큼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조세정상화 이것만 갖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진짜 4.7%밖에 서울 지역 가구 중 아파트에 해당이 안 돼라고 그러면 왜 민주당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왜 반발을 해요. 영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는 2028년 총선이 눈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잘 정책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근데 어제 정부 설명할 때 보니까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둔다’ 이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전월세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전망하시거든요. 어떠세요? ◎ 김상일 > 전월세에 영향을 주는 건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보유세가 올라가면 그 보유세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게 아무래도 1%든 2%든 50%든 아니면 100% 전체든 전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면 매물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 찬성하죠. 근데 양도세는 또 막아요. 팔지도 못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3년 버티면 정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아예 정권이 바뀌는 데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정권 잃고서 이런 좋은 제도를 어떻게 유지를 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의 몸에 피가 많잖아요. 피가 많은데도 한 곳만 피가 없어서 돌지 않아도 사람 죽잖아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0억이나 가진 사람인데 이거 못 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게 돈이라는 건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겨 있는 돈을 가지고 이걸 순환 피를 빼라라고 한다면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라는 건 실현 소득이 있고 미실현 소득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납부 유예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실현될 때 과세하고 보유세는 실현 이득이 없을 때는 누적시켜서 미뤄주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여유가 생기면 그걸 미리 조금 갚는 뭐랄까요. 할부식의 납부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고 이런 설계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하고 한 정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종류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도 다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도 심지어 있었어요. 금융 규제나 이런 건. 근데 한 번도 성공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옳다, 이런 것만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서생의 문제의식을 갖더라도 상인의 현실 인식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숫자로 말씀드려볼게요.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실거주자는요, 기존의 91만 원에서 세금이 76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비거주 시 9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320만 원가량 늘어요. 320에서 330만 원가량. 그러면 330만 원 정도 안 내다가 갑자기 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겠냐고요. 기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만으로 증폭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세하게 다 따져보면 촘촘하게 세금을 더 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공제해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의 불만을 어떻게 잦아들게 하느냐 그것이 정책 성공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소장님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제 발표된 건 정부안이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그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장성철 > 오기형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양한 사회적 토론도 우리가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하고 이소영 의원도 막 이거는 잘못됐다. 국회에서 바로잡겠다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집권 여당 내에서의 반발도 이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친명이고 비명이고 상관이 없어요. 2028년 나의 총선에 불리할 것이냐 유리할 것이냐, 그게 이 정책에 찬성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주당 재경위에서 논의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의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원내대표에게 문제。을 지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뻔히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나는 다음번 2028년 총선에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불가능한 그러한 입법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정 간에 상당히 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회 논의에 어떨 것 같으세요? ◎ 김상일 >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국회 본연의 기능 중에 하나는 갈등적인 것을 합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이야기가 돼야 할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민감벨트라는 곳을 다졌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 민감벨트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 우리 지지층이 하는 말에 두려워는 하지만 굉장히 갑갑해하세요. 왜냐하면 마치 개혁성과 선명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사는 지지층이 비난을 할까봐 겁은 내시지만 터놓고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이거 이러면 안 돼, 우리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그런 비난에 굉장히 뭐랄까요. 약해질 수 있잖아요. 부동산 민감벨트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또 해서 국회에서 좀 조정하는 게 맞고 아까 얘기하신 1주택 비거주자 중에 사정 있는 사람도 평균을 잡아서 3년으로 유예를 해준 것 같은데 개중에는 핀셋 식으로 해서 3년 넘게 해외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노약자를 보호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은 예외로 열어놓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건 실질적 성과와 효율성, 공정성 이런 겁니다. 실용성 이런 것들. 그런 걸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조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민심을 들어가면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릴게임 사이트 . ◎ 장성철 > 일산 사는 저로서는 ◎ 진행자 > 남의 얘기예요? ◎ 장성철 > (웃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도 소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김상일 > 저는 지방 사니까 더 대상이 아니죠. ◎ 진행자 > 지방은 아니시죠? ◎ 김상일 >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 이거 하면 저한테 세금 늘어나겠어요? 저는 안 늘어나요 그렇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그리고 이 좋은 정책도 단계적으로 해나가도 방향성이 옳으면 사람들이 조금씩 동의해 주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력을 높여가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두 분 다 나는 해당사항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그동안 과대한 권한으로 별건수사나 표적수사를 해온 .을 지적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줄이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의 계정까지 개설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입니다.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안 하실 것 같았어요. 집권여당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건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아마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전당대회 때 대통령께서 미는 후보가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양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전당대회 끝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입법이라든지 바로 재개정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국가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를 바꾼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면밀한 법률적인 조항, 단어 이거 하나도 검토가 세밀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 절차적으로 상당히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어느 정도 유의 깊게 판단했으면 좋겠고 고집과 신념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토론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집권 세력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기사와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걸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닫힌 마음 갖지 마시고요. 열린 마음을 갖고 이 부분 개정에 대해서도 야당과 충분히 토론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법은 오늘 통과가 됐지만 우려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정치는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서민을 위해서 부동산 세제, 조세정의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정의만 강조하고 선의만 강조하고 동작을 안 해요. 워킹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권만 뺏기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자를 위한 게 법입니다. 강자를 위한 법은 필요 없어요. 왜, 정글에 들어가면 약육강식으로 강자들은 약자들을 전부 다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 좋은 걸 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지성체는 법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약자를 위한 것이에요. 검찰의 악한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 문제가 쌓인 부패 이걸 개혁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인 약자를 희생하면서 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故 이채원 양 어머니, 그다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지옥이나 가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절규이자 공포의 비명이에요. 본인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비명인 겁니다. 그러면 그 비명에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는 정치 그게 좋은 정치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황금성갈가리 검사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는 건데 그것이 충분하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부탁을 드리는데 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완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완했기 때문에 선생님께는 절대 피해가 되지 않고 선생님과 같은 비슷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가 다 돼라고 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설득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 그게 안 된다면 이 개혁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서 평가되기가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의 얘기를 많이 해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범죄자를 처벌 못 할 거다.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안 될 거다. 수사가 대단히 늘어질 거다. 기간이 길어질 거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정치인들 그들의 부정부패 비리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경찰이 과연 그 권력의 견제와 압박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된 수사 11개월째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처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보좌진들 수사해 보니까 진술을 거부하는데요. 이거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무혐의 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쉽게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라가 대단히 부패해지지 않을까,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만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보완입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는 좀 귀를 열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두 분 다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상일 > 하나 더 짚으면 이런 겁니다. 수사권을 우리가 견제를 못 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돼 있지만 기소권도 독.돼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앞으로 봐야 돼요. 기소권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상일이라는 범죄 피의자가 9개의 혐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게 아홉 번째 혐의예요. 그럼 이거 빼고 기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관예우들이 발생하는 걸 저는 실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기소권도 견제를 해야죠. 강자들을 위해서 혐의 중에 가벼운 것만 남겨놓고 처벌하고 굉장히 심각한 건 오히려 빼주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수사권을 견제하는 게 굉장히 눈앞에 떨어진 과제라서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기소권의 견제다. 저는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모든 권력은 견제장치라는 게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민주당의 선명성만 주장하는 분들이 기소권 견제로 자신들의 선명성 방어막을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완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신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선이 있었는데요.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1승씩 주고받았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섰지만 차이가 1%도 안 납니다. 초박빙으로 흐르다 보니까 후보들 간 설전은 더 격해지고 있는데요. 배신자론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어제, 유튜브‘송영길TV') > 휴게실에서도 정청래 후보님한테 그랬어요. 왜 나오려고 그러냐? 쉬지. 정치 선배로서 내가.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나옵니까, 지금? 야당 대표하려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호남 정치의 중심을 위해서라도 송영길 찍고 2번 김민석 찍으면 절대 사표 없이 다 버텨가지고 정리된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한 번 한 번 딴짓하면 또 딴짓합니다. 그리고 당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년 동안 가출했다가 들어와서 지금 집문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아요? 18년이나 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참고 기다리시지’ 그런 생각이 당원들이 들지 않겠어요?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집권당 자체에 명청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갈등이 4년 동안 계속되면, 아니 당장 한 달만 더 계속되면,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가 만약 대통령과 확고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밀어주는 그러한 공조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부의 방향은 흔들리고 대통령은 흔들리고 국정 방향은 흔들리고… ◎ 진행자 > 선거 시작할 때 정청래 후보가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언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오늘 세 후보가 모두 호남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이제 ◎ 김상일 > 호남이 이제 가장 중요해졌죠. 제가 지난주에 뉴햄프셔 효과 얘기를 했는데 충청 부·울·경에서 뉴햄프셔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정청래 후보가 사실상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전략적으로 호남이죠. 호남의 성패가 수도권의 바람으로 이어질 테니까 그래서 굉장히 초박빙의 상황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충청 부·울·경에서 그렇게 우리 예상보다 많이 지지 않았으니까 희망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청래 후보 측은 충청 여기에서 기선을 잡아서 뉴햄프셔 효과로 이거를 싹 쓸고 가려고 했는데 과반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반이 어려우면 선호투표는 송영길 후보의 상당한 표가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그걸 암시하듯이 송영길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번 김민석, 지금은 2번 송영길 찍어야 되는 거나 1번 송영길 찍으면 2번 김민석 찍으면 되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자기를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둘 사이에 사실상의 연대가 있다라는 걸 사실상 표명한 거나 다름이 없는 발언이에요. 그 발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호투표제에 있어서는 정청래 후보가 불안하겠죠. 야마토게임방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해진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김민석 후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상당히 발언이나 이런 게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일단은 과반 나오는 후보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저는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봐요. ◎ 진행자 > 끝났어요? ◎ 장성철 > 김민석 후보가 그냥 1순위 투표에서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면. 왜냐하면 충청과 부·울·경에서 가장 유리한 구도를 또 조직을 갖고 있었던 거는 정청래 후보였잖아요. 근데 박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 김민석 후보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순위 표까지 합치게 되면 안정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이미 됐다라고 선언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에 전당대회를 보고 나서 전당대회 결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것은 99% 확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집권여당 전당대회잖아요. 주어는 국민이 되어야 해요. 근데 저분들 유세하는 거 봤지만 정청래 나빠요. 김민석 나빠요. 이렇게 서로 삿대질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내가 당대표 되면은 저 사람 내가 윤리심판원에 제소해가지고 심판받도록 할 거야 이거 어마무시한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나는 나의 경쟁자로 생각을 안 해, 선수로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거든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막장 드라마예요. 난장판인 집권여당 전당대회입니다. 이런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과연 후유증이 없을까. 후유증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고 집권 세력 간의 지지층의 분열은 더 강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심하다라고 어쨌든 말씀을 드립니다. 저 후보들에게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이 보입니까. 저분들 저 입으로 그런 얘기합니까. 다 그냥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거의 정치권을 떠나야 될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거든요. 저건 상당히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에게 결국엔 마이너스 효과만 있는 전당대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당대표 깜은 있지만 민주 진영과 집권 세력의 2030년에 정치지도자가 될 만한 깜은 저 세 분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전당대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승부는 이미 끝난 것 같고 그 이후 후유증이 더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이 모습을 보면 걱정이 더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도 관심인데요. 어제 TV 토론이 있었다. 친청-친명으로 갈려서 거센 공방을 벌였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어제, OBS 토론회] - 김용/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성남 뺏겼고 안산 뺏겼고 하남 뺏겼고 용인특례시 100만 넘은 시를 뺏겼고, 이런 데 승리했다고요? 원인이 정확히 처방해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고 연임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우리 전북에서는 민주당이 14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도지사가 전부 승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정말 지방자치 실시 30년 만에 무려 11곳, 강릉시장을 비롯해서 11곳이 승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 세력, 심판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 이 세력을 이용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합니다.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베문화 아닙니까? ◎ 진행자 > 충청권, 부·울·경까지의 누적 득표율을 보면 최민희 의원이 1위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5위권에 들었습니다. 최민희·한민수 의원이 친청으로 분류가 되죠. 친청vs친명 2 대 3 구도입니다. ‘팀 대항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 장성철 > 한숨만 나와요. 저분들 중에 다섯 분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국정 운영 뒷받침 어떻게 할까. 법안 처리 어떻게 할까. 예산안 어떻게 할까. 정책 기조 어떻게 할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야당은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어요. 책임이 없으니까. 근데 집권여당은 저분들의 손에 입에 손가락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좌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서로 얘기하는 건 박쥐다, 일베다, 이런 얘기를 해요.지방선거 졌네 이겼네 과거 지향적인 그런 얘기를 해요. 김영호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하고 논쟁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쥐 논란 있고 ‘내가 천장에 매달려서 자는 사람이냐’ 이런 게 바로 집권여당 최고위원들 TV토론에서 나온 수준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재미없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주가 걱정되지 않아요? 부동산 문제 걱정되지 않습니까? 청년들 걱정되지 않으세요? 저분들의 논의에 그게 다 빠져 있어요. 그게 집권여당 최고위원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한심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평론가님은. ◎ 김상일 > 답답하죠. 특히 이성윤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김민석 후보가 18년 당에서 떠나 있던 걸 비판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외계에 있다 오신 것 같아요. 외계에. 왜냐하면 15 대 1로 이길 수 있는 구도를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후퇴를 해서 내준 걸 문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안정권에 있었던 걸 지적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거기는 안정권이고 확장의 부분을 우리는 원했었는데 확장 부분은 다 지고 그리고 안정권에서도 일부 내줬다, 이게 분석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은 도대체 당밖에 18년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아니라 지구밖에 한 18년 있다 오신 분 아닌가 싶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정치인인 자질조차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다음 TV토론에서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 이메일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42324_36974.html 어떤 현상이 있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