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에서 최근 집값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전·월세 가격 급등이다. 지난해 상반기 0.39% 오르는 데 그쳤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올 상반기에만 3.76% 급등했다. 월세 상승 폭 역시 0.74%에서 3.39%로 커졌다. 정부는 전·월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 물량을 대체재로 제시하면서, 공공 차원에서도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냉담하다. 각종 대출 규제와 세제 탓에 민간 사업자의 비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공공의 공급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14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히며, 그중 절반인 7만 가구를 2027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짓는 빌라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사들여 임대하는 ‘신축 매입’ 방식이다. 민간에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한도를 300가구에서 500~700가구로 완화해 사업성도 높여줬고, 공업 지역의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도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져스트릴게임 . 공급 과잉 상태인 생활 숙박 시설 1만실을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래픽=백형선 하지만 공급 효과는 미미하다. LH가 올해 1~4월 수도권에서 매입 임대주택용으로 확보한 비아파트는 3217가구로 연간 목표치(3만1014가구)의 10.4%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상 연말에 물량이 집중된다는 。을 감안해도 기대 이하란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LH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의식해 매입 가격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반응이 많다. 거기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지어도 LH 외에 이 물량을 사줄 수요도 없다. 실수요가 대부분인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는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모바일릴게임 종류 이들이 소유한 빌라나 오피스텔에 청년들이 전·월세로 머물면서 목돈을 모으고,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그간 주택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 등을 겨냥한 세금 중과, 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첫 단추도 꿰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다. 수요가 불확실하니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을 꺼리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마련한 전·월세 대책이 금융 당국의 규제로 무력화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가뜩이나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는 최근 몇 년 새 붕괴 수순을 밟고 있다. 2021년 상반기 1만2762가구에 달했던 서울 비아파트(다가구·다세대·연립) 착공 물량은 올 상반기 3697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무거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면서 수요가 급감한 데다 전세 사기로 빌라·오피스텔 기피 심리까지 더해진 여파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6월엔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대출까지 전면 금지됐다.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은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를 투기 세력이 아닌 전·월세 공급자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