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한 지방자치단체에 세 살배기가 30대 아버지에게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자체는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가해자 등을 교육하고, 피해 아동을 주기적으로 상담·치료하는 조치다. 이후 아보전이 해당 가정을 수 차례 찾았지만 이 아버지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닫힌 문 너머에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다친 건데 왜 유난이냐”며 오히려 따지기도 했다. 경찰과 동행해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아보전은 어머니를 통해서만 가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 상담 거부 1102건인데 과태료 2건뿐 이처럼 학대 피해를 봤거나 의심되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등 사례 관리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보호자 거부 등으로 상담을 시작조차 못 한 ‘미이행’은 528건이었다. 가까스로 사례 관리를 시작했지만 보호자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례도 574건이었다. 슬롯 이들은 주로 “생계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거나 “아보전이 아동 말만 들어준다” 등의 이유를 댔다. 보호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사례 관리에 불응해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자가 관리에 불응해도 내릴 수 있는 조치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뿐이다. 그마저도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1102건 중 2건에 그쳤다. 경기 부천시(154만5000원)와 의정부시(75만 원)였는데, 지난해 처음 부과됐다. 그나마 의정부시 사건의 경우 과태료도 체납 중이다. 경기권의 한 아보전 관계자는 “사례 관리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보호자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물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학대가 반복되기도 했다. 2024년 서울 도봉구에서는 아보전이 학대 가정에 여러 차례 불시에 방문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결국 이 가정에서는 지난해 6월 다시 한번 학대가 신고됐다. 그 후로도 부모는 상담을 거부하고 있다. ● 접근 금지 등 명령 접수도 5년 새 반토막 사례 관리가 보호자의 협조에 기대는 조치라면, 그마저 통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조치가 피해 아동 보호명령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인어 .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강제 분리 조치로,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명령을 접수한 사례는 2020년 1253건에서 2024년 560건으로 줄었다. 이 시간 법원이 명령을 내린 비율도 69.7%에서 53.5%로 떨어졌다. 보호명령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게 된 계기는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꼽힌다. 이전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지자체장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동이 잦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청구서가 부실한 경우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보전이 ‘상담을 거부하면 강제 조치를 청구하겠다’고 압박할 수단을 잃은 셈”이라고 했다. 그 사이 재학대율은 오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 아동 중 재학대 비율은 2020년 11.9%에서 2024년 15.9%로 올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보전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관계자는 “상담 거부 보호자를 강하게 제재하고, 참여를 유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야기 ❡ 0.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