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거치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보관 혹은 버려진 자전거로 보관소가 가득찬 것은 물론 이를 해결할 대책마저 전무한 상태다. 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무단 방치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이동·보관·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시행령에서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단체장이 이동·보관 조치하고 14일간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전 5개 자치구는 지난해 거리에서 발생한 무단 방치 자전거 157대를 고시 공고했다. 방치 자전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구로 56대의 민원을 접수해 이 중 40대를 수거 조치했다. 동구 역시 다음으로 많은 52대를 고시 공고했으며 중구와 유성구는 각각 21대, 19대의 방치 자전거를 확인했다. 바다이야기게임랜드 발생 대수가 가장 적었던 대덕구도 9대를 수거 및 보관 조치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방치 자전거 정비를 이어감에도 '행정 사각지대'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수거 대상의 모호성이다. 현행법은 처리 대상을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무단으로 방치됐어도 통행 방해 여부까지 충족해야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입법을 통한 보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최근 무단 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체장의 무단 방치 자전거 관리·처분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릴게임 코리아 .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덕구 관계자는 "발의안대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무에서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도 "실제 개정까지 이뤄지면 어떻게 시행되는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행법상 모호했던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는 .에 대해서는 기대가 된다"고 반색했다. 다만 법률상 수거 범위와 권한의 확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체제에서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수거 및 처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사실상 권한보다 수거 시스템의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무단 방치 자전거는 민원에 의존하고 있고 발생 장소에 따라 담당 부서도 달라 관내 얼마나 발생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며 "계고장 부착 및 고시 공고 등 행정 절차와 수거 및 보관은 또 다른 문제"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