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본관 앞에 있는 기후위기시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2040년까지 총 1천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인천형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익 등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전 인천시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형태일 경우 지방세 등 세입이 줄면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과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형 기후대응기금’을 2040년까지 약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방안이나 예산 마련안을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기후대응기금 재원이 결국 종전 예산을 이름만 바꿔 나누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과 종전 에너지사업기금·공사·공단의 출자 부담금 등으로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리게임 이 같은 방식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 곧바로 기금 사업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득세 등이 감소하면 기금 출연금 감소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미 기후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2024년 501억원에서 올해 296억원으로 2년 새 205억원(41%) 줄었고,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122억원(51%) 감소했다. 여기에 시가 매년 출연하기로 한 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금 목표액이 1천억원에 이르는데다 사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시의 연차별 기금 조성 계획은 내년 68억원, 2028년 60억원, 2029년 60억원으로 3년 동안 188억원에 그친다. 반면 기금 활용 사업에는 탄소감축과 에너지전환·취약계층 보호·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까지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들이 다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프트전환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시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력발전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기금에 담거나, 인천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는 등 신규 재원 발굴이다. 조원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은 일반예산에서 처리하고, 기금은 탄소 산업 전환 투자와 기후테크 연구개발 등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지역자원시설세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익을 인천에 공유토록 하는 형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재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관련 조례에 중장기 감축 효과를 산정해 공시하고 집행한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해마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원 마련 등의 우려 사항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며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기금의 재원 조성 방안을 명확히 하고 조례를 제정한 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 세입이 줄면 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