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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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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두고 또 정면충돌했다. 김상욱 시장의 1호 결재 사업인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예산과 '서울본부 인력운영비'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대립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최근 제출된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사업' 예산 1억2220만원과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3109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행자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명이 위원이다. 삭감된 예산안은 전체 추경안 규모 1264억원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취임 첫 결재 사업 등 상징성을 이유로 김 시장이 SNS를 통해 강하게 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제 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어갔다. 양측이 불신의 벽을 넘어 예결위에서 합의。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신의 벽'…예산 삭감 예견된 수순일까
이번 전액 삭감 예산이 단순한 액수의 문제를 넘어 민선 9기 출범 이후 축적돼 온 집행부와 의회 간 불신이 폭발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시의회 22석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석에 불과해 울산시정은 시작부터 험난한 여소야대 지형을 안고 출발했다. 실제로 출범 이후 울산시와 시의회는 △공론화위원회 조례안 부결 △노동위원회·감사청렴위원회 조례안 심사 보류 등 시정 주요 안건마다 팽팽하게 맞서 왔다. 여기에 김 시장의 유튜브 발언을 둘러싼 논쟁과 본회의 도중 김 시장의 유튜브 댓글 작성 파문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신뢰 관계는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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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채널에 대한 인식 차도 극명하다. 김 시장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동원해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영해 시의회 의장은 "정무수석이 찾아온 적도 없고, 행사장에서 만난 김 시장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유튜브를 염두에 두지 말고 진짜 대화를 하자"고 반박했다. 이처럼 상호 간의 소통 부재와 불신이 깊게 뿌리내린 상태에서 제출된 추경안이었기에 더욱 엄중한 예산 심의가 예상된 상황이란 분석이다.
◇"손발 묶는 시도"vs"절차적 무시"
김 시장과 시의회는 삭감 명분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격한 어조로 "(시의회가) 손발을 묶는 시도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시정 공백을 우려했다. 120 민원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처리를 해결하는 시민주권 실현의 약속이며, 서울본부는 국비 확보와 공기업 유치를 위한 전초기지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울산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1일 반박기자회견에서 "사업 반대가 아닌 절차의 문제"라며 배수진을 쳤다. 서울본부 인력 채용의 경우 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하기도 전에 공무원을 사전 채용하고 사후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의회의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120 민원센터 또한 구·군과의 업무 범위 및 법적 근거 명시 등 선행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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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의장은 "시장 1호 공약이라고 해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권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예결위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지역 정가에서는 14~15일 열릴 예결위와 16일 본회의 통과 여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과 극적 타협 가능성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예결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집행부가 제공한 '절차적 흠결'과 '누적된 불신'에 무게를 둔다. 의회가 지적한 사전 채용 논란이나 조례 정비 미비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행정 절차상의 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이를 쉽게 묵인하고 예산을 부활시켜 줄 경우, 스스로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김 시장이 시의회의 대화 요구를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강 대 강 대치를 고수한다면, 수적 우위를 。한 야당 의원들이 예결위(국민의힘 6명·민주당 2명·진보당 1명)에서도 전액 삭감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극적인 타협의 여지도 남아 있다. 시의회 측이 "절차적 결함과 인력 운영 체계를 보완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예결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김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14일부터 시의회를 찾아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집행부가 의회가 요구한 법적 조례 정비 약속과 사전 채용 건에 대한 행정적 사과 등 전향적인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예결위 단계에서 예산이 일부 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민선 9기 초기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야 할 울산시가 이번 예산 파동을 계기로 협치의 물꼬를 틀지, 아니면 상호 불신으로 인한 시정 파행이 장기화될지 예결위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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