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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4 12:26 | 조회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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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전경. /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개통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보전 소송을 제기했다. 손실보상 청구액은 292억원이다. 이번 소송은 국토부와 인천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발생한 갈등으로, 패소한다면 양측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14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골자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SPC(특수목적법인)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교직원공제회(45.07%)와 함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24.10%, 이하 맥쿼리인프라)·교보생명(15.00%)·삼성생명(8.85%)·한화생명(3.50%)·우리은행(2.10%)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황금성먹튀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영종도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를 연결하는 약 37㎞의 민자고속도로다. 이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이 영종대교다. 맥쿼리인프라 측은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통량 감소로 사업시행자 매출이 하락했다. 사업시행자는 국토부와 맺은 변경실시협약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라하늘대교는 지난 1월 5일 운행에 돌입했는데, 이 교량 개통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액이 올 상반기 동안 300억원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신공항하이웨이 제소는 신공항하이웨이와 국토부가 앞서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을 근거로 한다. 파라다이스오션 인천시가 청라하늘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던 지난 2023년 9월 국토부는 신공항하이웨이와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기간 중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 노선이 등장할 경우 여기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국토부·인천시·신공항하이웨이는 부속 합의서를 작성, ‘국토부가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되, 청라하늘대교 건설 주체인 인천시를 1차적 지정지급인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신공항하이웨이는 국토부와 인천시에 올 상반기 손실보상금으로 292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게 사업시행자 측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국토부와 인천시가 서로 부담 의무를 떠남기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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