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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1 04:03 | 조회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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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총 2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다음 달 2일까지 유지돼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 등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해 3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나눠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무료야마토릴게임 재판부는 한 총재가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같은 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샤넬백과 7월 전달한 목걸이·샤넬백의 구입 비용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교단 자금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5개 교회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교사와 네팔·세네갈 정치인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7억8700만원을 전달해 횡령했다는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는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해당 혐의들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통일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과 교세 확장을 위한 범행이라는 。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통일교 측 청탁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이어 한 총재에 대해서는 “통일교 정.에 있는 사람으로 그 지위와 역할, 윤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윤영호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을 개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세 확장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계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증언하고 성실하게 협조한 。 등을 고려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과 일부 횡령 혐의가 다뤄졌다. 선고 직후 통일교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나타내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통일교는 “국민들께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한학자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판단은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는 한 총재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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