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곧장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 선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에 이어 정책 컨트롤타워까지 교체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는 김 실장 사퇴 직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던 세제안을 29일 만에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킨 것이다. 결국 이번 사퇴는 부동산 등 정책 실패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15개월간 재임한 김 전 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 반도체 초과 이익 환원 등을 주도하거나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집값과 환율을 잡고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는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정책의 일관성, 주택 정책의 복잡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기업 이익과 자본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는 증시를 흔들고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다. 여기에 8·30 개각을 통해 한참 후배인 이형일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 지명되면서 정책 권한을 둘러싼 이른바 ‘왕 실장’ 논란까지 불거졌다. 김 실장의 사퇴와 부동산 세제안 원상복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청와대는 ‘일 잘하는 정부’라는 구호 아래 관치 주도에 경도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릴게임 알라딘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물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굵직한 정책을 발표한 뒤 뒤집기를 반복해왔다. 발표부터 한 뒤 수습하는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정책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김 실장 사퇴를 단순 국면 전환용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각 부처와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태도 역시 곤란하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일수록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진짜 ‘일 잘하는 정부’는 민심과 시장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논설위원실 누겠다는 정책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