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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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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용한 도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속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불투명한 기관장 선임과 비효율적 사업 운영 관행을 개선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경기도의원(성남8)은 2일 도의회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도정 질의 자리에서 "공공기관은 수십억, 수천억 원대 사업을 책임지고 도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민선 8기 도 산하 공공기관 전체 28곳의 기관장 임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1곳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보좌관, 도지사 비서관 등 정치·정무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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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치적 경력이 있는 것만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체육, 복지, 민생, 경제, 교통 등 전문 영역에서 이러한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용한 경기도의원이 제시한 민선 8기 공공기관장 선임 사례 자료. 경기도의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정 의원은 "각 기관장이 관련 분야 전문성에서 몇 。을 받았는지, 위원회에서 몇 순위로 추천됐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 적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근거로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언급했다. 해당 조례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임명 시 심의·의결한 내용을 회의록에 담아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전직 정치인이나 선거 관계자, 측근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경우 해당 기관과 직접 관련된 전문성 및 최종 선정 사유를 도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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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 지사는 "(사유 공개를)투명하게 하고, 인사에 대한 질의도 허심탄회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연봉을 비롯한 인건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되레 인건비는 증가한 사례를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 예산이 사실상 제자리인데도 사업비는 약 40억 원 감소했고 인건비는 28억 원이나 증가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전체 예산과 사업비는 줄었지만 인건비는 8억6천만 원이나 증액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결국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인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화는 뒷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공기관 간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는 식으로 조직과 인건비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와 지적이 있어서 。검할 계획"이라면서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 들여다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y: do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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