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곽상언·이주영), 기권 1명(이소영)으로 가결됐다. /송영길 의원 누리소통망 갈무리 검찰 직접 수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곽상언·이주영), 기권 1명(이소영)으로 가결됐다. 반면 하루 전 본회의 상정 직후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 없지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 관리 등이 법에 명시됐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1개월, 연장하더라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바다이야기 예시 종료 . 이어 "오늘 입법은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 기본권을 지킬 것이며,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신천지게임 다운로드 이어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며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다. 민주당은 결국 그런 사건들마저 진실이 끝내 묻혀버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라고 했다. 또한 최 원내수석대변은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그토록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이를 외면한 채,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이 활개 치는 나라로 내모는 선택을 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선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전체 처리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은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인다. le="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