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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05 01:16 | 조회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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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및 대구경북(TK)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서민 경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4일 정。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한 최악의 동시 강화 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비판했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며 “세금 폭탄을 선택한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 꼬집었고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 우려했다. 백경게임랜드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도 페이스북에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서민·청년에게 필요한 혜택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았다”며 “우리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세제 안전망마저 걷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TK) 출신 전·현직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세제개편안이 서민의 주거 이동 자유를 막고 부담은 키울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송언석 의원(김천)은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주거 이동의 세금 부담을 높여 자유로운 주거 이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도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대구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사람의 본능, 시장의 본능을 외면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 그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다.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 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월세에 전가하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세금을 무기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하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참사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어이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미리 세제 개편 계획을 알고 집을 처분해 세금 폭탄을 피했을지 몰라도, 힘없는 국민은 피할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놓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강화하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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