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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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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지역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먼저 양도세에서는,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하던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꿨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실거주자에게만 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엔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주택 종부세는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용 1주택은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늘리고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줄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기본공제 4억 원에다, ‘거주용 주택가액’이 ‘주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5억 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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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침체 국면인 지역이 더 얼어붙고,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우려합니다.
"오히려 물건 잠김 현상과 퇴로 차단으로 인해서 특정 똘똘한 한 채의 주택 가격은 더 높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서 제외하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을 비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산을 포함한 지방 광역시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MBC NEWS 이만흥 입니다.
◀ 끝 ▶
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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