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 마을에 설치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내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닥치고 공급’ 카드를 내건 이재명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했다. 정부는 곧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역대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에 직면할 때마다 꺼내 썼던 ‘단골 카드’다. 수도권 내 마땅한 주택 공급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명정부도 해제를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까지 지자체와 주민 협조가 필요한 데다,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따라붙는 과제도 많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장 안팎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거론된다.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택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그린벨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에서도 추가 주택 공급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말했다 릴게임 알라딘 백마 . 공급 주무 부처 수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여러 번 언급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그린벨트는 박정희정부가 처음 도입·지정했다. 당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 인구 집중 속 녹지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갔다.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산림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그린벨트 지정 근거를 만들었다. 그린벨트는 그해 7월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 4월까지 총 8차례, 14개 도시권역에 지정됐다. 약 5397.1㎢ 규모로 국토 면적의 5.4%를 차지했다. 그중 수도권이 1566.8㎢, 서울이 166.8㎢(약 3.1%)였다. 하지만 이후 역대 정부는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구호 아래 그린벨트를 역대 최대 규모인 782㎢ 풀었다. 노무현정부는 그린벨트 면적을 654㎢ 줄였다. 서울 내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송파 일대 등에 약 3.5㎢ 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명박정부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추진을 위해 서울 강남·서초구에 걸쳐 있던 그린벨트 88㎢를 풀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뉴스테이’(민간 기업형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문래, 경기 과천주암, 경기 의왕초평 등 3개 지역 1.36㎢를 포함해 약 32.8㎢ 해제했다. 문재인정부도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에 나섰다 모바일 야마토 도박 . 경기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약 8.13㎢), 하남 교산(약 6.49㎢), 남양주 왕숙(약 11.34㎢)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8·8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후속조치로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후보지도 공개됐다. 1971년 첫 지정 이후 잦은 해제의 역사를 거쳐온 그린벨트는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3781.2㎢가 남아있다. 첫 지정 당시 면적보다 약 29.9% 줄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지난해 기준 약 149㎢다. 서초구에 가장 많은 23.89㎢가 있고, 강서구 18.91㎢, 노원구에 15.9㎢ 등이 분포해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공식적으로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발표한 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고육지책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해제를 긍정하는 쪽에서는 ‘현실론’을 든다. 그린벨트라도 풀어 수도권 내 공급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는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그린벨트로 인해 서울에서 너무 먼 곳에 신도시가 지어지는 등 비효율을 낳았다”며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 . 반대편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지연되는 곳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이 제때 된 경우가 드물다. 수도권 집중 시그널을 주는 셈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역주민 협의, 토지 보상 등 그린벨트 해제부터 분양까지 각종 절차에서 발생할 변수를 고려하면 긴 시간과 행정적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적잖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까지의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33곳 중 28곳(84.8%)은 입주 때까지 7년 이상 소요됐다. 단적인 예가 하남 교산 부지다. 이곳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6년이 지나도록 주택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서리풀2지구도 상황이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는데, 주민들은 지구 내 성당 등 토지는 제외해 달라며 시위는 물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자체 반대와 환경단체 반발, 수도권 집중 우려 또한 넘어서야 한다. 도심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지으려면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등 각종 절차에서 실무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서 교수는 “충분한 주민 보상,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