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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03 12:55 | 조회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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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이 가려진 질문을 던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 기후정의동맹 화려한 조명 속에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앞날로 칭송받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정부는 수천조 원을 쏟아붓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선포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첨단 산업의 이면에 누구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선 말들이 없다. 29일, 이 가려진 질문을 던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정의동맹과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자리에는 기후, 노동, 농민 등 각계 사회운동 주체들이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 산업 중심의 메가프로젝트가 불러올 생태적 재난과 노동권 후퇴, 지역 소외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국가 총력전이라는 허상... 대기업 자본엔 특혜, 비용은 사회로 전가되고 있다" 첫 발제에 나선 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이 프로젝트를 속도전·거。전·선도전이라 부르며 국가의 모든 자원과 권한을 예외적으로 집중시키는 정부의 맹목적인 '총력지원체계'를 꼬집었다. 그는 "첨단 산업의 무한 확장이 블랙홀처럼 막대한 물과 전기를 빨아들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에는 일명 'K-칩스법'을 통한 파격적인 세액공제와 국민성장펀드 등 수조 원대 특혜를 쥐여주면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라는 막대한 비용은 철저히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계의 입맛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을 화석연료와 원전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회계상으로만 친환경을 꾸며내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바다이야기 시즌7 .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5극 3특 균형성장'의 허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재각 대전기후정의모임 활동가는 "특정 성장 거。에 자원을 집중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수탈하는 희생지대를 양산하는 낡은 낙수효과론"이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곳곳에 초고압 송전탑이 세워지며 주민들의 삶터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한 활동가는 "자본 이윤 추구를 넘어선 '대안적 풍요'를 꿈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과 물질적 소비가 아닌,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을 존엄하게 지탱하기 위한 사회생태적 공공성 강화"가 그가 제시한 대안의 첫걸음이다. 아울러 한 활동가는 "민중예산·기후정의세 등을 요구해 민중의 요구를 사회적 힘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메가'위협천만 ▲  순서대로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현정 녹색정치LAB 그레 소장,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기후정의동맹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반도체 노동자, 농민, 지역민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반도체 산업을 수백 종의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과 독성가스, 방사선을 뿜어내는 거대한 첨단 화학산업으로 규정했다. 이 활동가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률이 일반인 평균의 3.94배에 달하지만, 치명적인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는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방패막이 아래 '영업비밀'로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라딘릴게임추천 . 그는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업무가 다단계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는 것이 잔혹한 현실"이라며 "2024년 5월 삼성 기흥 사업장에서 벌어진 방사선 피폭 사고 사례가 그 참담한 방증"이라고 말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대변했다. 그는 2021년 대만 최악의 가뭄 당시 반도체 공장을 위해 대만 농지 5분의 1에서 농사가 강제 중단되었던 사태를 경고하며,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대기 위해 나주댐 등 농업용수원까지 쥐어짜려는 정부의 계획은 농민의 생명줄을 끊고 국가 식량 주권을 갉아먹는 파괴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현정 녹색정치LAB 그레 소장도 반도체와 AI 산업이 야기할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다각도로 짚었다. 이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상 2030년 물 부족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업용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2030년대 중반이면 하루 167만 톤이라는 막대한 용수를 필요로 하지만, 기존 공급원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결국 무리한 댐 건설과 농업용수 전용 갈등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태진 충북노동자시민회의 활동가는 최근 청주 SK하이닉스에서 연달아 터진 화학물질 누출과 화재 사고들을 언급하며, "생산 속도전에 혈안이 된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들을 중대재해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추천 또한 "기업들은 역대급 영업이익으로 돈잔치를 벌이면서도 정규직과 사내외 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극심하게 벌어지며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하고 있다"라며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설해 첨단 산업 연구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마저 예외로 두려는 등 노골적인 반노동적 행보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자본의 일방적 재편에 사회생태적 공공성으로 맞서자" ▲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끝난 후, 토론회 말미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객석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를 주고받는 플로어 토론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와 개별 산업 현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급 효과부터, 기후·노동·농민 등 각 부문의 사회운동이 어떻게 맞닿아 실질적인 연대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내용들이 오가며 뜨거운 열기 속에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 기후정의동맹 이날 토론회에 모인 참석자들의 결론은 명확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국가 발전 전략이 아니라, 소수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주주의와 생태계, 노동권과 지역 사회를 모조리 제물로 바치는 '기후 부정의'의 결정체라는 것이다. 나아가 자본 중심의 일방적 사회 재편에 맞서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사회생태적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후, 노동, 농민 등 모든 사회운동 진영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끝난 후, 토론회 말미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객석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를 주고받는 플로어 토론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와 개별 산업 현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급 효과부터, 기후·노동·농민 등 각 부문의 사회운동이 어떻게 맞닿아 실질적인 연대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내용들이 오가며 뜨거운 열기 속에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를 쥐여주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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