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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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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대응 프로젝트] 최근 5년간 호남 지역혐오 관련 형사사건, 80건
"말투 전라도" 택시기사 폭행… 노상방뇨 항의에 "전라도지" 전치 4주 폭행
경찰 대상 사건도 14건… 호남 지역혐오 관련 사건, 영남 대비 압도적
5·18민주화운동을 향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5·18 기념재단과 함께 5·18 왜곡을 바로잡고, 혐오 문제에 대응하는 5·18 왜곡대응 프로젝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작합니다. - 편집자주
# 택시 운전사 A씨는 2024년 3월2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태웠다. 이 손님은 돌연 “너 전라도지 씨X 새끼야. 너 천안함의 죽음을 아느냐. 니가 그 고통을 아냐”고 폭언하고 운전 중이던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이 손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B씨는 2022년 7월5일 서울 관악구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너 누구 사주 받았냐! 전라도X이지”라며 피해자를 폭행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호남 지역혐오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길거리, 식당, 택시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의 출신 지역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전라도'를 욕설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했으며, 경찰을 상대로 한 폭언·폭력 사건도 14건에 달했다.
미디어오늘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최근 5년(2021년 7월28일~2026년 7월28일) 형사 사건 중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지역명이 들어간 판결문 533건을 조사했다. 확인 결과 호남 지역비하 문제는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호남 혐오에 기반한 폭언과 폭력 사건이 다수 확인된 것이다. 경상도 혐오 관련 사건도 적지 않았지만, 호남 지역혐오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온라인신천지
최근 5년 형사 판결문에서 '전라도'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사건은 306건이며, 이 중 80건(26.14%)이 호남 지역혐오 관련 사건이었다. 매달 한 건 이상의 호남 지역혐오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상도' 지역혐오 관련 사건은 17건으로, 12.59% 수준이었다. '충청도' 지역혐오 사건은 3건으로 전체의 3.26% 수준이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모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호남 지역혐오 정서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과 택시 운전사 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전라도 깽깽이”라며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것을 넘어 호남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도 다수였다. 판결문에선 “홍어 새끼”, “전라도 깽깽이”, “전라도 새끼는 인간 말종” 등 원색적인 혐오표현도 다수 발견됐다. '전라도 깽깽이'는 호남 지역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주로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말이다.
단순히 호남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에 거주하는 C씨는 2023년 7월 지인이 금연을 권유하자 “저 전라도 새끼는 안 된다. 자기도 술 처마시면서 내보고 담배 끊으라고 XX하고. 전라도 새끼는 인간 말종이다”라고 모욕적 발언을 했다. 결국 C씨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D씨는 2024년 12월 처음 만난 피해자가 단순히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고, 결국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E씨는 택시 운전사가 '손님 어디로 갈까요?'라고 하자 “이 새끼, 말투가 전라도 놈이네”라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했다. E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대방이 어떤 지역 출신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호남 지역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전라도'를 욕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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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씨는 2021년 11월 송파구 식당 앞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가 도로 전세 냈냐. 전라도 깽깽이 같은 놈아”라고 욕설했고, 결국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다. G씨는 2024년 12월 종로구 건물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너 전라도지, 광주X지?”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게 됐고, G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H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에 설치된 투표소로 가 아무 이유 없이 “전라도 빨갱이 새끼들, 전라도 홍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H씨는 투표 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렀으며, 투표 사무원에게 “너 중국X 아니냐. 말해봐라. 씨X 전라도 것들”이라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 H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호남 혐오의 주된 피해자는 경찰이었다. 80건의 사건 중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14건에 달했다. 사건은 △경찰에게 “난 대구에서 왔는데, 전라도 경찰 빨갱이 새끼들”이라며 폭언·폭행(징역 8개월) △음주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전라도 깽깽이 새끼야”라며 폭언·폭행(벌금 500만 원) △경찰에게 “짭새 전라도 새끼야. 칼로 쑤셔버린다”며 폭언·폭행(징역 1년6개월) △분실물 접수 신고를 위해 인적사항을 물은 경찰에게 “전라도 새끼야. 너는 꺼져라”며 폭언(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 대동소이했다.
공소가 기각된 경우는 3건으로, 모두 호남 지역혐오 발언을 하고 폭행을 했지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 경우였다. I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한 음식。에서 음식 주문을 거부당하자 “니가 전라도X냐. 죽여버린다”며 주먹을 들어 폭행할 것 같은 움직임을 취했다. J씨는 택시 운전사가 자신의 지시대로 좌회전을 하지 않자 “너 전라도 새끼구나. X새끼”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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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이에 항의하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K씨는 2022년 인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일반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전라도 깽깽이 새끼야”라며 모욕한 뒤 주먹으로 목과 어깨를 가격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형량은 가볍지 않았다. 실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은 사건은 6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26건에 달했다. 벌금형은 30건, 징역형 집행유예는 15건이다. 호남 지역혐오 발언을 하며 폭력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경우는 3건이다. 징역형 평균 형량은 1년3개월, 평균 벌금은 228만 원이다. 호남 혐오 관련 사건 발생 지역은 서울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 16건, 인천·경기 15건, 대구·경북 13건, 온라인 및 통신 5건, 충청도·제주 각 3건, 광주·전남 2건, 강원도 1건 등이다.
경상도·충청도 혐오 관련 사건 역시 대동소이했다. 경찰이나 일반 시민에게 “경상도 경찰은 개새끼다”, “경상도 보리뭉댕이(영남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 “충청도라 느려 터졌다” 등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국민인식 조사. 사진=혐오표현 리포트 보고서.
형사 사건뿐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지역혐오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3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64.2%에 달했다. 이 중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접했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의 <혐오표현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혐오가 강해진 배경에는 군사정권이 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은 지역주의를 동원하면서 혐오의식을 구조화했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지역 출신자를 차별하고, 다른 한 편의 사람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였다. 국가의 권력은 지역주의에 따라 구성되고 배분되었고, 일반 시민은 이를 자신의 사고와 생활 방식에 자연스럽게 편입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벗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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